하원,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 재발의

02/08/21

북미 이산 가족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하원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6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이 지난 4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박 등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출범한 117대 하원 회기에서 발의한 첫 번째 한반도 관련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난 회기 상정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무장관 혹은 국무장관이 지명한 인사로 하여금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관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과도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명기했습니다.

과거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