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조치 검토”

02/05/21

미국에선 4300만명 이상이 1조600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19 대응 구제책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학생과 가족 구제를 위해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면서 " 행정 조치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가 보낸 법안에 서명할 기회가 있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힐은 이런 사키 대변인의 성명은 어제 오전 백악관 브리핑 내용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초당적인 법안 처리를 지지해 왔지만 안 될 경우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1인당 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을 지지해왔다"면서 "만약 의회가 그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낸다면 그는 서명하길 고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연장선 상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 납부 중단 조치를 오는 9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1인당 5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힐은 일부 비판론자들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