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예산결의안 통과… 민주당 부양책 단독처리 시동

02/04/21

하원이 3일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9000억 달러의 코로나 19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면, 상원에서도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원은 3일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19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의안은 찬성 218표, 반대 212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있었고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양원이 코로나19 부양책을 포함한 예산 조정 절차를 승인하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원은 이번주 후반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상원에서 재적 100명 중 6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개별 예산안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 50석씩 의석을 나눠 갖고 있는데 동률이 나올 경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결의안을 가결하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가 만료되는 3월14일 이전에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1조9000억 달러의 부양책을 모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지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과 9월까지 주당 400달러의 실업수당,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200억 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3500억 달러 등은 반영할 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