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물자 중국의존도 감소 위한 행정명령 계획

02/03/21

코로나 19 대유행 가운데 미국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필수물자를 외국에 의존하는데 우려가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중국 등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FT에 "정부조달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대부분을 포함해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성을 메우는 선제적 조처를 개발할 것"이라면서 "행정부는 현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의 목표가 정부·민간 공급망을 보호하고 장래의 공급부족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전했습니다. 

또 관계자는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과 필수의약품, 광물 등에 대한 중국 등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의 골자는 몇몇 기관에 핵심으로 분류된 공급망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다만 "행정명령이 언제 내려질지는 불분명하고, 일단 핵심 영역이 정해지면 특정한 조치를 기관들에 명령하는 내용이 포함될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