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재시동…특별 가입기간 행정명령

01/29/21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축소했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되살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가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특별 가입기간을 두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월 15일부터 보험에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의료 분야와 관련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등록 기간을 두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6개 주에 사는 미국인들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연방 의료보험 가입 통합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보험에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의료 시장을 운영하는 주들도 따로 특별 가입 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 기간을 놓친 미국인들이 오바마케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카이저가족재단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150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ACA와 메디케이드를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자격을 어렵게 만들었고 비용을 비싸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임신중절)를 옹호하는 국제 단체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임신중절 관련 기관에 연방 가족계획 기금이 투입되는 걸 금지한 정책을 무효화하는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