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일간 추방유예 ‘시행 금지’ 명령

01/27/21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불법체류자에대한 100일 간의 추방 유예 조치에  텍사스 지방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이 추방 중지 조치를 내렸는데,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불과 6일 만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드류 팁턴 텍사스주 지방법원 판사는 이민국들에게 대부분의 추방 중단을 지시한 국토안보부의 명령을 금지시켜 달라는 지난 22일 텍사스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잠정적인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팁턴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 간의 추방 중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팁턴 판사의 금지 명령으로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약 1100만명의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계획을 포함해 이민 옹호론자들이 추구하는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한 바이든 행정부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데이비드 페코스케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에 초점을 맞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 지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추방중단 조치로 아낀 여력을 더 중요한 다른 조치해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 추방은 국토안보부의 업무 우선순위상 국가안보 다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100일간의 유예 조치는 22일 발효됐고 11월 이전 무단으로 미국에 입국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팁턴 판사는 이번 자신의 명령은 텍사스주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토안보부의 유예 이전 '현상 유지'를 위한 연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