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변화…비시민권자 추방 100일 유예

01/21/21

이민정책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표 1회 법안으로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약 천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안보부는 20일 데이비드 피코스케 장관대행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시민이민국(USCIS) 등 산하기관에 이민 집행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일부를 제외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방중단 대상에서 빠지는 비시민권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용의자나 미국에 머물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동의한 사람, 지난해 1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없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세기 최악의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여력의 한계로 모든 이민법 위반사항에 대응하거나 불법체류자를 전부 추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특별상황에서 인권과 적법절차를 존중하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이민절차를 재건하고 국가·국경안보와 공공안전에 우선해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 투입되는 자원을 급증시켜야 한다"고 추방중단 등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체류 중인 미성년자·청년에게 취업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제도의 유지·강화를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법안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