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8년경과후 시민권부여법’ 공개 계획

01/19/21

내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면적인 이민 법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1100만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기본 요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5년 뒤 영주권을 주고, 3년이 더 지나면 시민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 요건을 이행한 불법체류자가 8년 경과기간을 거치면 정식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당일인 내일 전면적인 이민 법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합법적 지위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 명 정도의 불법체류자에게 8년 경과기간을 거치고 정식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유세에서 라티노 등 이민자 사회에 약속했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세 때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미국 가치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국경 경찰력을 유지하면서 "이런 손상 상태를 본래대로 복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지지하는 국경 안보 강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의 다수당 위치가 취약한 연방 의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2021년 1월1일 기준 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 전력 검사 통과와 세금 납부 등 기본 요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5년 후 임시 합법 지위인 영주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3년이 더 경과하면 시민권 취득 요청자에게 귀화를허용합니다. 

미성년자로 부모와 함께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소위 다카 드리머와 농업 계절노동자 등은 근로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그린 카드를 더 일찍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이전 민주당 정부 시절에 제안했던 대대적 이민 개혁법안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