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발급금지령 3월 말까지 연장

01/04/21

12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 많은 외국 신청자에 대한 영주권 그린카드와 취업비자의 발급금지령을 3월 31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조치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건데, H-1B, H-2B, J-1 , L-1 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31일 수 많은 외국 신청자에 대한 영주권 그린카드와 취업비자를 대상으로 한 발급금지령을 3월 31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이 금지령은 원래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고, 연방판사들이 그 동안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지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기간이라해도 이런 금지령은 합법적 이민의 기회를 극도로 줄이고 압박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의 타격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명령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다시 3월까지 연장하면서 이민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다시 한 번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IT회사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H-1B 비자, 농업외 계절노동자들이 발급받던 H-2B비자, 문화교류부문 교환인력의 J-1비자,  다국적기업 경영진과 주요 임원들에게 발급하던 L-1비자들이 모두 발급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 결정을 언제 뒤집을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직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