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

12/29/20

또 하원은 어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는 의회 동의 없이 해외 주둔 미군의 병력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은 오는 30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하원이 28일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322명, 반대 87명으로 재의결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기때문에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했습니다.

29일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거부권은 최종 무효가 됩니다.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하원이 거부권을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109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만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이달 초 법안 통과 당시 40명에서 66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초 37명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이날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741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예산과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는 주한미군 2만8500여명을 비롯해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주둔 미군의 병력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려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