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양책·예산안 서명… 600달러 나온다

12/28/20

그동안 서명을 미뤄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코로나19 대응 신규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초당적 의원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히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신속한 결정을 압박해왔는데요.

다행히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드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9월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일괄(예산) 책정을 담은 법 'H.R. 133'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회는 9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경기부양책과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지연됐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합류한 초당적 의원 그룹이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 서명 또는 조속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당 600달러 수준의 재난 지원 현금 지급액을 인당 2000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의회에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성인 1명당 2000달러, 아동 1명당 600달러로 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막판 서명으로 다행히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습니다.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29일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거대 소셜미디어플랫폼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거론하면서, "의회가 미국 국민의 비용으로 빅테크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주는 230조를 재검토하고 종료하거나 상당한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