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텍사스 소송' 기각… 트럼프 타격

12/14/20

지난 11일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습니다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불복 소송을 기각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결과를 뒤집을 법적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지난 9일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근소하게 승리한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4개 핵심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무표화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송소를 제기했습니다.

4개 주가 코로나 19 대유행을 핑계로 선거 규칙을 바꾸고 우편투표를 확대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1일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대선불복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사활을 걸어왔고, 대선 후보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원고 자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 "현명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나라를 구할 기회"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직전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임명도 강행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선 결과를 뒤집을 법적 구제 절차는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 기각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정말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을 따져보지도 않고 기각했다고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부정 선거이고,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