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불복소송 기각

12/09/20

어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펜실베이나의 우편투표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믿어왔던 연방대법원에서도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이나의 우편투표를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8일 연방대법원은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 의회의 우편투표 확대 결정이 주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반대 의견도 없는 한 줄 짜리 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믿었던' 대법원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은 막히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고 대법원을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바꿨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를 대비하는 의도도 있었고, 대법관 9명 중 3명을 자신이 임명한 만큼 우호적인 판단을 내심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캠프, 공화당, 지지자 등은 대선 이후 약 50여 건의 대선 불복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7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면서 당선이 선언됐습니다.

최근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바이든 후보가 8만1000표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며 승리를 인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