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동' 국방수권법 통과

12/09/20

8일 하원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제동을 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8일 연방하원은 찬성 335표, 반대 78표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입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741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예산을 담고 있고, 군인 봉급 인상과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직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의회 동의 없이는 현재 주한미군 2만8500여명을 비롯해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병력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려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제작해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의원 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 수권법안은 상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은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