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국방수권법안 확정… 주한미군 감축 제한

12/04/20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종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두고  행정부가 일방적인 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3년 연속으로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4개월간의 협상 끝에 7405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일 공개된 요약본에 따르면 이번 최종안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각각의 법안에 모두 담겼던 만큼,  상하원 간의 이견 없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최종안에 주한미군 감축 요건이 어떻게 명시됐는지는 요약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안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앞서 상하원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는 요건에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법안은 전년도와 같이 모두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법안은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