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 가속… 방문비자 제한·증시퇴출 위협

12/03/20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무역 기술 갈등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제한했습니다.

또 의회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9천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처로 약 2억7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미국의 회계 감사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상장 기업을 퇴출하거나 상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지주회사 책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안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할 경우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알리바바, 핀둬둬, 페트로차이나 등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