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이민자 인구조사 제외' 문제 제기

12/01/20

인구 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연방 대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많은 역사적 증거와 관행이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됏씁니다.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은 인구 조사에서 불법이민자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정책을 대상으로 각 주와 시민들 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진보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의 법리적 근거는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최근 대법원에 합류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많은 역사적 증거와 관행이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천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은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의회 의석수 배분시 합법적 지위가 없는 비 시민들도 포함해 의회 의석수를 배분해왔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 의석수를 "각 주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의회 선거구 확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내리고, 인구조사국을 관장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올해말까지 2020년 인구통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