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법원 기각… 트럼프, 연방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

11/23/20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연방대법원까지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2일 언론들은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이 기각한 개표 인증 저지 사건을 21일  제3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권역별로 13개의 연방고등법원이 있는데 제3고법은 펜실베이니아주를 관할합니다.

연방지법의 심리는 선거구 획정 사건 등 일부 예외를 빼면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반면 2심은 법관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합의부 형태로 운영됩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3고법에는 14명의 판사가 있고,  이번 사건도 판사 3명으로 된 재판부에 무작위 배정됩니다. 

그런데 전체 판사 가운데 8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임명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입니다.

트럼프 캠프 법률고문인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판결 직후 항소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보수 절대 우위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캠프는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법관들이 정치적 성향대로 판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이번 펜실베이니아 사건 기각은 트럼프 측 소송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끄는 패배였다면서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소송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