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한미 동맹·협력 강화 결의안 2건 가결

11/19/20

어제 하원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 등 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원은 18일 전체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룬 결의안과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 총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각각 민주당 소속 토머스 스워지 하원의원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워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표명' 결의안은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강화되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구축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 구성원이 미국 군대에 기여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평화 향상에 한미 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베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 인식 및 호혜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한미 동맹 전환' 결의안은 6·25 전쟁을 '피로 맺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이 미 전역 6·25 참전 용사들을 상대로 마스크 50만개를 기부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