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우편투표 신원확인 연장은 부당"

11/13/20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한을 선거일 이틀 전에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10일부터 12일까지 신분 증명을 한 유권자는 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폭스뉴스와 AP통신등 언론은 펜실베이니아주의 행정소송 전담 항소법원 매리 해나 레빗 판사가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이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한을 9일에서 12일로 사흘 연장한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신분 증명을 한 유권자의 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펜실베이니아주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선거일 6일 뒤까지 다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대선일이 11월3일이었으니 11월9일까지 가능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우편투표 비율이 크게 늘어난 만큼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대선일 이후 사흘 이내에 도착하는 우편투표 용지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크바 장관은 대선 이틀 전, 신원 확인 마감 시한을 9일에서 12일로 역시 사흘 연장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선거 캠프는 주법이 정한 마감 시한을 장관이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이 선거캠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AP통신은 이번 결정이 펜실베이니아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