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바마케어 심리시작… 폐지 여부 주목

11/11/20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으로 연방대법원은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됐는데요.

이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폐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보수성향 법관 두명이 유지 쪽에 기운 듯한 발언을 하면서 폐지는 면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에 10일 전국민건강보헙법의 폐지 여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벼르던 오바마케어이지만 보수성향 대법관 2명이 유지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일단 폐지는 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일 텍사스주 등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쟁점은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또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이  위헌인지와 나머지 법규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오바마 케어 유지 쪽에 기운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 소송에서는 각각 5대4와 6대3으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비롯, 보수 대법관이 6명이어서 위헌 쪽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돌아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회견을 잡고 공화당을 겨냥해, "이념주의자들이 또다시 수백만명에게서 건강보험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잔인하고 불필요하게 분열적인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