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직 '당선인' 아냐"…인수인계도 차질

11/09/20

대선이 치뤄진지 6일째이지만 아직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식 '대통령 당선인'이 아닙니다. 연방 총무처가 선거 승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공식적인 인수위원회 출범도 늦어지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963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연방총무처는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한 뒤 대통령·부통령 당선인에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상 연방총무처가 승자 선언의 권한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8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에밀리 머피 청장이 아직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에 따라 사무 공간과 장비 및 특정 비용 지급을 포함한 연방총무처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행정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으로 인한 정쟁을 피하기 위해 연방총무처가 안전노선을 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무처가 먼저 당선인을 발표할 경우 보수파의 격한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각 주의 선거인단 소집·투표일인 12월14일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임시 인수위 대변인은  "연방총무처 청장이 이른 시일 내 당선인으로 확정하길 고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은 미국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원활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나서겠다는 연방정부의 명확하고 신속한 신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