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이어지면 '백악관 입성' 차질 있을 수도

11/05/20

한편 미 전역에서 뽑힌 대통령 선거인단은 오는 12월14일  각주의 주도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전으로 14일까지 선거인단을 꾸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뽑힌 대통령 선거인단은 오는 12월 1일 각주의 주도에 모여 대통령을 뽑습니다.

다만 선거인단이 어느 후보를 찍을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선거인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후보에게만 투표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선거는 형식상의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간의 소송전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선거인단을 꾸리지 못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소송 대상 주의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때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날 전까지 각 주의 승자가 누구인지 판결한다고 해도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지사의 소속 당과 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선거인단 명부가 연방의회에 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면 바이든 후보 측의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겠지만, 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했다면 주 의회가 선거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인단 명부를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선거인단이 제때 구성될 경우에는 이들이 던진 표는 상원의장 역할을 맡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되고 117대 의회 출범 사흘 뒤인 내년 1일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으로 개표되며 이 자리에서 당선자를 최종 공표하게 됩니다.

법정 대통령  취임일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