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전문직 취업 비자, 고임금자에게 우선 발급"

10/29/20

국토안보부가가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시 임금이 높은 직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0일간의 의견 수렴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양한 인재들의 접근을 막아서 많은 기업들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월스트릿 저널은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시 임금이 높은 직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정 지역내 정해진 직종의 최고 임금 수준에 있는 신청자에게 H-1B 비자를 발급한다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지역과 직종에 따라 임금 수준을 4단계로 정하면 고용주들은 비자 신청자의 이력에 근거해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WSJ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임금 수준이 낮은 신청자는 사실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 개정에 관여하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 등록기간이  도래하기 전 발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8일 발표된 이 방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외에도 복권과 같은 추첨방식을 유지하되 고임금 외국인 전문가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의 발급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현재와 같이 H-1B 비자를 무작위 할당하는 것은 "미국 노동력 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