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백신 사실상 무료”

10/27/20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비용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로 충당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수혜자 약 1억 2천만명이 추가 비용없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건당국 산하기구인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수 주간 규정을 개정하고, 코로나 19 백신 비용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로 충당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승인 결정이 나오면 조만간 이런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수혜자 약 1억2000만명이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폴리티코는 건강보험센터가 무료 백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공공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쟁 규정상 메디케어는 긴급승인된 약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건부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