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시애틀·포틀랜드와 함께 연방정부 소송

10/23/20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차별 항의시위가 이어지는 뉴욕시 등이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뉴욕시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려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건데요.

이에 대해 뉴욕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돈줄 죄기’가 위헌이라며 소송으로 전면 대응했습니다. 

뉴욕시가 시애틀·포틀랜드 시정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서 “뉴욕시와 타 도시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시정부들은 “뉴욕·시애틀·포틀랜드 등의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는 법률적 근거는 없고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지출 권한과 주·지방정부의 집행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 양상을 보이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지난 9월초에는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려는 도시에는 연방 예산 투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부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뉴욕시와 포틀랜드, 시애틀 등 3개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경우는 총 120억 달러의 예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