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발급 요건 강화 중단 요청하는 소송 제기

10/22/20

지난 10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스탠포드와 칼텍·USC 등 주요 대학들이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일 ‘더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넬대와 USC 등 대학 및 권익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H-1B 발급 요건 강화 지침에 대해 노동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국토안보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전문직 노동자들의 이민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H-1B 소지자들은 미국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침의 시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10월초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승인에 필요한 연봉 기준을 높이고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전문직종’의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서 종사 분야에 꼭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만 비자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자격요건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