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PA, 6일 도착 우편투표까지 개표 허용”

10/20/20

어제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1월3일 대선이 끝난 지 3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까지 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화당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4표, 반대 4표의 동수로,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개표를 허용한 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19일 연방대법원은 찬성 4대 반대 4의 동수로 대선 투표 마감 후 발송된 것이 아닌 한 11월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하고, 개표하도록 한 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 진영을 비롯한 공화당은 이런 주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일을 11월 첫 화요일로 정한 연방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법원이 아닌 의회의 몫이라며 연장에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런 공화당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의 로렌스 타바스 의장은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4대 4 판결은 "가능한 한 빨리 대법관이 완전히 충원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의 주 대법원 판결 저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11월3일 대선 투표 마감과 동시에 우편투표 수용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