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외교목적 예산을 송년회 후원금에 전용

10/15/20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송년회와 한인 행사 후원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국가 계약법상의 규정과 달리 수의로 계약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계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외교 정보수집 등 외교 목적성과 대외보안성이 있는 업무에만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 및 결과분석’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나 대외보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송년회와 한인 행사 후원금에 예산을 썼다는 지적입니다.

결과분석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총영사관은 또 한화 3112만 원 규모의 관저 처마 보수공사와 4125만 원에 달하는 영사과 민원실 경비용역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계약법상의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표준계약서가 아닌 임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총영사관측은 14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비 전용' 사안은 "이미 2019년 2월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으로 현재는 관련 지침 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