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아마존·애플·페북·구글 반경쟁 행위"

10/07/20

미국 정보 기술 업계를 주도하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과 구글은 그 동안 독점 의혹으로 하원의 조사를 받아 왔는데요.

하원은 16개월에 걸친 조사내용을 반영한 보고서에서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반경쟁적인 독과점 행위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6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 산하 반 독점소위는 16개월에 걸친 조사 내용을 반영한 약 450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원은 이 보고서에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웹 검색,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쇼핑 등 분야에서 의심스럽고 해로운 수단에 의존해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사업 일부를 분할하거나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 인수를 막도록 하는 일련의 입법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의 이득과 경쟁업체 저지를 위해 판매 데이터를 집계하고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내 베낀 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은 앱 판매에 수수료 30%를 부과해 많은 개발자가 소비자 가격을 올리거나 개발 투자를 줄여야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30억명의 일상적인 사용자를 보유했지만 가짜 뉴스와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가 만연했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를 인수하는 전략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구글은 허가 없이 제3자의 정보를 빼내면서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유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