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 불복… 2020 센서스 10월 5일 종료

09/29/20

인구조사국이 인구조사 기간을 연장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5일 인구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다음달 31일 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한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도 항소한 상태입니다. 

연방법원은 오는 30일 인구조사를 종료하겠다는 상무부 방침이 잘못된 것이라며 다음달 한달간 인구조사를 더 실시하고 정확한 인구 상황을 파악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8일 더힐은 인구조사국이 이날 SNS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다음달 5일을 자체 업무와 현장 정보 수집 작업을 종료할 목표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친 민주당 성향의 루시 고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4일 인구조사 마감 기한을 10월31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윌버 장관이 지정한 다음달 5일은 연방법원이 지정한 다음달 31일보다 3주 이상 빠릅니다.

미국은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 하원의원 수 할당과 선거구 확정 등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각 지역과 커뮤니티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분배하는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