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한달 더 연장… 법원, 정부 축소방침 제동

09/28/20

2020 센서스 마감기한을 앞당겼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센서스국의 인구조사 마감기한 축소계획에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더정확한 집계를 위한 조사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난 셈입니다. 

25일 뉴욕타임스, 공영라디오 NPR 등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의 한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지역정부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에서 연방 센서스국과 상무부의 인구조사 마감기한 축소 계획에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집계하도록 요구하고, 12월 31일까지 백악관에 집계 보고하는 것을 2021년 4월로 연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 판사는 “축소된 마감기한이 유색인종과 이민자를 포함한 역사적으로 집계가 어려운 그룹에 부정확한 집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결국 센서스의 헌법적 목적을 해칠 것”이라며 시행 중지 가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시행 중지 가처분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센서스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구조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전체적으로 연장했다가, 지난 8월 급작스럽게 마감일을 9월 30일, 집계 보고 시한을 12월 31일로 앞당겼습니다. 

지난달에는 센서스에서 서류미비자를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지침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센서스 서류미비자 제외 지침은 지난 9월 10일 위법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