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단기예산안' 통과… 셧다운 고비 넘겨

09/23/20

하원이 22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막기 위한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셧다운을 8일 앞두고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시한이 촉박한 만큼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22일 찬성 359명, 반대 57명으로 단기예산안을 가결하고 법안을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2021회계년도가 시작되는데, 그전에 상하원이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에  하원은 정부 셧다운을 8일 앞두고 법안을 급히 처리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오는 12월11일까지 2020회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임시 지출하는 단기예산안입니다.

'계속 결의안(C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새 회계년도 첫 7주까지 정식 예산법 없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청한 농가 긴급구제 자금 300억 달러를 포함하지 않아 협상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개한 협상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학생 및 가정을 위한 영양지원 자금 80억 달러를 추가하고 농가엔 상품금융공사를 통한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대신 화석연료 정유업체 및 수입업체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시한이 촉박한데다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한 만큼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