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뉴욕·시애틀·포틀랜드 무정부 상태" 연방 지원 보류

09/22/20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뉴욕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등 3개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필요하면 다른 도시들도 폭력과 재산 파괴를 방치하는 관할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바 장관은 21일 성명을 내고 뉴욕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들 등 3곳이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시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들 도시에서 총격과 시위, 약탈이 급증하고 시 정부는 주민 통제에 실패했다면서, '폭력과 재산 파괴를 방치하는 관할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렇게 지정되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보류된다고 전했습니다. 3개 도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곳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조치가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도시에 대해서 연방 자금 삭감 방안을 만들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다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필요하다면 다른 도시들도 무정부 지역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며 대통령 메모랜덤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법무부 발표에 대해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과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철저히 정치적이고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의회가 지정하는 자금으로 값싼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