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정 위기' 뉴욕, 부유세 도입론 확산

09/09/20

코로나 19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뉴욕주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진데 따른 대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  뉴욕주의 올해 적자가 1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유세 주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세금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세금 신설보다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확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내는 대신 집단으로 뉴욕을 탈출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될 뿐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유세 신설 현실화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