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연방 지원금 삭감 위기… 법적 대응 검토

09/04/20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이 벌어지는 도시들에게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를 포함해 포틀랜드와 워싱턴DC·시애틀 등을 언급하며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려는 도시에 연방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정부·폭력·파괴를 허용하는 주·로컬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검토’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의 행정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에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연방 예산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30일 안에 마련하고 각 기관에 전달하라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14일 안에 폭력과 재산 파괴가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 무정부 상태가 된 지역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일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회복을 위해 각 주와 도시들이 받아야 하는 연방 예산을 중단하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뉴욕시에 대한 예산을 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도 3일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