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내년부터 신분관계없이 운전면허 발급

08/31/20

 뉴저지주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지난 달 주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여론 수렴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뉴저지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운전면허증 발급 자격이 부여됩니다다.

이와 관련해 주 차량국은 지난 7월20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세부 규정을 공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18일까지 6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뉴저지 거주 증명과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제출해야 하고,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셜시큐리티번호나 식별번호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셜시큐리티번호 발급이 안 되는 사유가 적힌 서한을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자유연합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불필요한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세부 규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이민자정의연맹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운전면허 신청자의 경우 간단히 발급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는 정도로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차량국 대변인은 “여론수렴 기간에는 행정당국이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여론수렴 기간동안 접수된 모든 서한을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