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시민권자·영주권자 입국 일시금지 추진

08/11/20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인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국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연방기관들이 오늘까지 이 사안과 관련된 제안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해당 조치가 승인되거나 공표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류는 미국 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지침을 근거로 국경지대 관리들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전염병에 감염됐거나 노출됐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이들이 미국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조치가 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오마르 자드와트 국장은 "미국 시민권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번 조치가 또 한 번의 중대 실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