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등 4개 행정명령·각서 서명

08/10/20

5차 코로나 19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도 불발된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과 각서들을 발동시키는 '독자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경기부양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독자 행동에 나서고 행정명령과 각서들을 발동시켰습니다.

CNN 은 트럼프 대통령이 9일 4가지 문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지금 연장과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으로 앞의 3가지는 '각서'이고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은 '행정명령'입니다. 

추가 실업 수당 경우 주당 400달러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나머지 100달러는 주 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지만 주 정부들이 이런 대통령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급여세 경우는 연봉 10만달러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유예 기간은 올해 말 까지입니다.

학자금 융자상환도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연방 자금을 빌린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리조트에서 위와같은 조치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의회를 제치고 행정권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