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 고갈 앞당겨져… 22% 삭감 전망

06/10/26

사회보장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회가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2032년부터 수백만 미국인의 은퇴 급여가 약 22% 삭감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연방 연금관리 담당 부서인 사회보장국(SSA)이 어제 발표한 연례 연방 신탁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및 유족 보험 신탁기금이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3개월 앞당겨진 것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수급자들은 예정된 금액의 78%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평균 은퇴연금 수령액은 월 2071달러 수준입니다.

따라서 22% 삭감이 현실화되면 월평균 455달러가량의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29개 주에서는 평균 500달러 이상의 수령액 삭감이 예상됩니다.

소셜연금은 현재 약 7100만 명의 수령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43%는 소셜연금에 생활비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입원 신탁기금 역시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고서는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이 여성 1인당 1.9명에서 1.75명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사회보장세를 내는 노동자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감세 조치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애보험 신탁기금은 2100년까지 100%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두 기금을 합산할 경우, 고갈 시점은 2034년 3분기로 작년 전망과 동일하며, 이 경우 수급액은 83% 수준이 됩니다.

두 기금의 합산은 의회 입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