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700억 달러 이민단속 예산 통과

06/10/26

연방하원이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순찰대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는 3년 치 규모인데요.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장기간 이어져 온 예산안 처리 교착 상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대한 700억 달러규모 예산안을 찬성 214표 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 문턱까지 넘어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표결 뒤 "우리는 3년 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해당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막거나, 예산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기구에 의해 미국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잔혹하게 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ICE 예산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 개혁 없이는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을 백악관과 공화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개혁안 합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애초 6월 1일 이전에 해당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백악관 연회장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예산 편성 요구와 18억 달러 규모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연회장 관련 예산 조항은 이번 예산안에서 삭제됐고, 법무부는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