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한반도 전작권 이양 관련 보고 지시”

06/27/23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도 2024회계연도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의 작적 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보고 및 통지를 지시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사흘간 심의 끝에 지난 23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보고를 지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4표, 반대 1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보고 및 통지를 지시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상기반 전구급 사거리 미사일 태세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 잭 리드 위원장과 로저 위커 공화당 간사는 법안 요약본 서문에서 “미국이 위험하고 점증하는 일련의 국가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가장 시급한 건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의도와 역량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스스로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력임을 보여줬고 이란과 북한은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의 한계를 계속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을 억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훈련, 장비 및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날 하원 군사위는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추가 안건들을 공개했습니다.

안건에는 국방부 고위 관리가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 관련 방위 공조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하는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유지 방침,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에 관한 보고 지시 등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