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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가족이민 축소, 진핸중인 케이스는 문제없어

02/13/18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수속 중인 가족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는 이민 개혁안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13년간은 합법 이민자를 현재의 연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400만 명에 이르는 영주권 대기자의 적체를 먼저 해소할 방침을 포함한 이민정책 핵심 4가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한 법안 마련을 상원 공화당에 요구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프레임워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10~1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 하는것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과 보안 강화를 위한 250억 달러 예산 배정, 연쇄초청을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을 폐지해 그 쿼터를 이민 적체 해소와 임시보호신분 난민에 할당하는 내용입니다.

상원에서는 16일까지 5일동안 이민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휴회가 끝나고 26일 의회가 재소집되면 수정안 가운데 60표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안들을 취합해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해 이에 대해서 최종 토론,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상원에서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가결 여부와 별도로 그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서명할 만한 법안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어 하원 본회의 상정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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