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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보석금 제도, 저소득층에 공정하지 않다”

02/13/18



지금까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석금 책정은 형편과는 무관하게 판결돼 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주 지방 법원이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석금 책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더체스카운티에 있는 주 지방법원 마리아 로사 판사는 재판에서 피의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보석금 책정은 공정한 사법 제도를 명시한 주와 연방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10월 경범죄로 체포된 크리스토퍼 컨켈리의 재판에서 내려진 것인데 컨켈리는 당시 타운 법원에서  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으나 이를 내지 못해 지난 1월 유죄 인정을 할때까지 3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컨켈리의 경우 1년 소득이 1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고 그의 죄목은 대형소매체인 타겟에서 60달러짜리 진공청소기를 훔친 혐의의 경범죄였습니다. 

이 재판 직후 시민 단체인 뉴욕시민자유연맹이 보석금 제도가 저소득 또는 빈곤층에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검찰 측은 컨켈리가 과거 전과가 있고, 두 차례나 법원 출두 명령을 위반한 전력, 또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7주 만에 타겟 절도를 일으켰던 정황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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