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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정부 무상 혜택 이민자’ 영주권 취득 어려워진다

02/09/18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축소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가 이민법에서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담 새 규정으로 미국 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까지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해서 합법 이민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

현행 이민 서비스국의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금 지원이나 정부의 장기간호 비용 보조 등 생존의 주된 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 규정은 정부의 비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이 영주권 신청자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엄밀히 조사해 이 이민자가 이민법에서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집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6년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약 38만3000명이 새 규정이 적용됐을 경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새 규정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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