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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 체류 영주권자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02/09/18



한국 보건 복지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즉 해외 영주권자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보건 복지부의 양육 수당 지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만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보육사업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외국민 아동에게 양육 수당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영주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매월 연령별로 10~2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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