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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메디케이드 자격에 근로·커뮤니티 활동 포함

01/12/18



앞으로는 메디케이드 신청 시 직업이 없는 경우 왜 일을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이 추가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에 근로 의무 규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연방 메디케이드서비스국은 각 주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에 근로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할 전망입니다.

현재도 음식보조 프로그램 푸드스탬프와 주정부 임시 생활보조금 신청시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 근로 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령이거나 장애 등 일을 하지 못하는 충분한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 연령임에도 근로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수혜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정은 애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등 10개 주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여부에는 근로 활동 외에 기술교육, 학업, 구직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커뮤니티 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정부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은 각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조건 규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의회에 상정됐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는 메이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의무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안의 통과 실패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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